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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찬성·최순실 지원 단서 찾을까… 삼성·국민연금 겨눈 檢

삼성 미전실·연금 본사 등 압수수색
박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 ‘정조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소환 방침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23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 주변 인물들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 전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 한양대 특훈교수의 사무실 등지에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삼성 압수수색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무실 등 1차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작년 5월 26일 합병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하고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속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일대 고비를 맞았다.

그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까스로 가결됐는데 당시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지만,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연금 수사가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 내지 부정한 청탁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만일 삼성 측의 ‘민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다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이 끼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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