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

“국회가 혼란스럽더라도 경기도 만큼은 민생과 관계되는 부분의 예산을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열흘이라는 짧은 심의 기간이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겠다”며 “상임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사 중이라도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는 물론 여·야 지도부와도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와 재원배분의 적정성 ▲취약계층·일자리 창출 등 도민 필요 사업 적극 반영 ▲출연금 및 민간 보조금 심사 강화 ▲본예산 및 추경예산 부진 사업의 엄격한 심사 ▲내년 신규 및 공약사업 심층 분석 등을 심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 결정이 중요하나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국회가 마비 상태다. 그 도미노 현상으로 도의 예산심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게 최대 목표이자 원칙으로 쟁점은 뒤로 미루더라도 가능한 것부터 순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예산심의 중점 방향은.

경기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이 각각 19조5천914억원, 12조3천656억원으로 총 31조9천570억원에 달한다. 우선 세수추계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심사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누리과정 예산편성도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처리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현재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추가 재원 없이는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고, 도에서는 누리과정 소요액 5천459억원 중 현재 1천800억원을 지원했지만 교육청의 예산 편성 없이는 재원확보 방안이 없어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과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특별회계법’이 심사 중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총 소요액은 9천811억원(유치원 4천539억원, 어린이집 5천272억원)이다.



연정사업 예산반영 두고 여야 이견 있다. 예결위 처리 방안은.

연정사업의 소요예산은 172건에 1조9천73억원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화합이란 명목으로 담은 예산이지만 예산편성권을 공유하며 견제와 경계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연정예산이라고 해 예산심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연정정신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연정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해 예결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상임위 심사 중 연정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경우, 삭감·조정된 사항이 연정 합의에 맞게 잘 분배됐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안경환·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