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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직무유기’ 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수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체부 공직자 집단사표 관여
최순실 국정농단 비호 의혹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씨 국기문란행위 알고도 방기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비위 묵인


검찰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모른체 한 의혹(직무유기)이 수사 대상이다.

3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이날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 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김 전 실장에게 지목된 1급 공무원 6명 중 3명은 공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체부 내부에선 이를 놓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차은택(47)씨 변호인이 최씨 지시를 받고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씨가 김 전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것 등을 근거로 최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한 의혹 등을 수사중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또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기 문란 행위 등을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다며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검찰은 앞서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이 최씨 일가와 연루된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조카 장시호(37)씨와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 강요·국가 지원금 편취 사건,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사건,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등도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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