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핵심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금명간 피의자 중 구체적 물증과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두어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피의자로 입건된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김종덕과 김상률을 오늘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조사를 마친 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근 차은택(48·구속기소)씨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은사인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르면 이주 후반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운영 관여 여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고 명단을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로서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