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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道 환승손실보전금

2015년 820억→2025년 1274억
“합리적 적정보전율 재산정을”

경기도가 전철기관에 매년 지급하는 환승손실보전금이 2015년 820억원에서 2025년 1천274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전철기관에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도의 환승손실보전금은 지난 2007년 150억원에서 2015년 820억원을 5.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150억원, 2008년 475억원, 2009년 568억원, 2010년 620억원, 2011년 666억원, 2012년 783억원, 2013년 837억원, 2014년 861억원, 2015년 820억원 등이다.

통합요금제를 실시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천780억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천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수도권 전철 영업역수 906개, 하루 이용객 1천40만명을 전제로 오는 2025년 보전금 규모는 최소 1천189억~최대 1천274억원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장래 전철이 확대됨에 따라 2025년까지 환승손실보전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게 경기연의 설명이다.

김채만 경기연 연구위원은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도는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간의 합의를 위해 도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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