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해 각종 질환 여부를 측정하는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수법으로 십수억 원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송모(5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황모(48)씨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안산시내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30만∼45만 원짜리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의 납품가를 10만∼30만 원씩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2천3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요실금 검사기구인 ‘카테터’를 1천700여 차례에 걸쳐 재사용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성형수술을 한 뒤 방광염, 질 출혈 등을 치료한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카테터의 경우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하는 1회용 검사기구로, 재사용 시 각종 질환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소독한 후 많게는 10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황씨는 송씨와 계속 거래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술에 쓰이는 실리콘 보형물 8천800만 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요실금 의료용품 금액을 청구해도 서류 심사만 있을 뿐, 실사는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상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