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 분야 공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분권 내용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겠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확대로 이어질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자치경찰제·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예산 분야로, 공약에 따르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종 6대4 수준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를 옥죄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교부세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린다는 목표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들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역시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의 직급, 정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약받고 있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 내용이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염두에 둔 부분이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파급효과가 미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고 할 만큼 재정이나 조직권 등에서 중앙정부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며 “또 중앙의 사무 위임이 많아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분권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