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공직자들의 성과상여금을 줄이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S등급(상위 20%), A등급(20% 초과 65% 이내), B등급(65%초과 99% 이내), C등급(하위 1%) 등 4단계로 나뉘며 지자체에 따라 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수원시의 경우 S등급(162.5%), A등급(125%), B등급(95%), C등급(0%) 등으로 차등 지급되며 평균지급률은 130.25%수준이다.

호봉 등을 제외한 기본 월급여가 384만원인 5급 사무관의 경우 직급별, 부서별, 인원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정지수(0.844)를 적용한 조정지급 기준액 324만4천760원을 기준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S등급은 527만2천730원, A등급은 405만5천950원, B등급은 308만2천520원을 연 1회 성과상여금으로 수령한다.

특히 가장 많은 지급 대상이 있는 A등급의 경우 6급 348만7천50원, 7급 296만4천610원, 8급 246만2천750원, 9급 209만4천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는다.

최근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성과상여금을 줄이거나 받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하자는 것으로,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당시 일부 기업들이 감원을 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연봉을 삭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과상여금은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최소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광역단체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50억원의 성과상여금만 줄인다 해도 기준인건비제에 따라 신규 직원 100명 이상을 추가로 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한 공무원은 “500%, 1천%에 달하는 대기업에 비하면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은 상당히 적은편이지만 개인 이익을 떠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고통 분담할 각오는 돼 있다”며 “다만 상여금을 갑자기 없애면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일정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중앙정부 관료들부터 고통분담을 나눠 갖겠다고 솔선수범한다면 일선 지자체도 자연스레 따라가지 않겠냐”며 “다만 단순히 금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보다 많이 떼고 있는 연금 납부액 등 다양한 부분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