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발표 후폭풍

수원과 안양 등의 시민들이 분당선의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것과 달리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신수원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이 제외되자 사업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2001년도 국토부 확정고시에 따라 당초 2017년 착공,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도 민자적격성 검토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총 39.38㎞의 노선으로 지난 2004년 1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포함돼 당초 2019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과 역 신설을 요구하는 정치권 개입 등의 이유로 기본 계획만 몇 차례 수정 등 사실상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에 20여년 가깝도록 사업 진척이 없는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이나 신수원선이 아닌 분당선 동탄연장선이 포함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수원지역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광교~호매실 구간의 경우 2012년 광역철도망타당성이 적격으로 나왔지만 2013년도부터 민자사업 전환과 함께 사업이 정체되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4년 사업계획 수립 후 2007년과 2010년 타당성 조사 등에서 경제성(B/C) 1.0 이하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2011년 19대 총선 전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B/C 0.95로 나와 국가 재정사업으로 반영됐던 신수원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이후 역 추가 신설 요구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안양·용인 등에 4개 역사가 추가되고 노선도 일부 변경,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광교신도시에 거주한다는 시민 A(59)씨는 “15년 넘은 사업들도 진행될 기미가 안보이는데 동탄쪽 전철 사업은 바로 추진하니 박탈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겠나. 시민들만 혼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100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수지구 및 대유평지구 개발 등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재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또 호매실지구의 경우 5천억원의 교통 분담금도 있으니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