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빠진 민주당 도당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를 국정 운영 기조로 삼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기도당의 사무처 직원 비정규직 고용 체제는 수수방관, 정작 제 식구는 챙기지 못하며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각 도당 사무처는 일정 인원의 유급사무직원(당직자)을 두고 있다.

유급사무직원이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돼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등 기타 명칭으로 그 대가를 제공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대개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등의 역할로 나뉜다.

정당법 제30조에 따라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 100명 미만으로 고용된다.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의 경우 중앙당이 총 100인 이내에서 그 수를 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현재 13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둬 정의당 도당(8명), 국민의당 도당(6명), 바른정당 도당(2명) 원내 5개 정당 도당 중 가장 많은 수의 당직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홍문표 사무총장이 13년 만에 ‘사무처 직원 구조조정’ 단행을 예고함에 따라 유급사무직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쳐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제 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도당은 중앙당에서 내려온 사무처장 한 사람을 제외한 12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으로, 이마저도 2년 임기의 도당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차기 위원장이 신규 채용하는 구조를 띄고 있어 2년마다 소위 ‘물갈이’가 이뤄지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유급사무원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낮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민주당 당무발전분과위원회는 당헌당규개정분과위에 시·도당 당직자 정규직화 방안을 제안키도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한 모양새다.

더욱이 민주당 시·도당 당직자는 당직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한다. 민주당 당규에서 사무직 당직자는 중앙당 당직자, 국회직, 정책 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정의당 도당 관계자는 “정의당은 상근으로 근무하는 일반직과 비상근 정무직을 구분해 일반직은 전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여타 정당의 경우 당 위원장의 재임 기간에 따라 당직자들이 매번 바뀌고, 근로 조건이나 고용 형태 또한 가변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도당 관계자는 “이번 주내 정규직 관련해 근로계약 상담 중이다. 비정규직도 있었지만 지난 대선까지만 근무했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임명해 보냈기 때문에 모두 정규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 측은 “아무래도 정당이라는 게 정치조직이다 보니 유급사무원 재직 기간과 위원장의 임기가 맞물리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소수지만 2년 이상 지속 근로 당직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홍민·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