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 주류 취급 및 판매 업소에서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버젓이 판매하는가 하면 묶음 할인 가격으로 싼값에 들여온 ‘할인매장용’ 주류까지 손님상에 오르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도·단속 기관인 세무 당국은 오히려 인력난 등을 이유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1일 국세청과 주류 취급 업소 등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무자료 거래 방지를 위해 주세법에 의한 국세청 ‘주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업소용 주류는 호프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가정용은 일선 슈퍼나 편의점 등의 업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할인매장용은 대형할인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 판매 업소의 경우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반드시 종합주류도매업체 등에서 ‘주류 구매 전용 카드’를 이용해 업소용 주류를 매입,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업소의 상당수가 인근 편의점이나 할인매장을 통해 구입한 가정용 주류를 손님에게 판매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시 장안구의 한 호프집에서는 당초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업소용 주류를 내놓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취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자 ‘가정용’ 라벨이 붙은 술병을 내오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동두천시에서 냉면 가게를 운영했던 A(29)씨는 “주류 도매 업체에서 업소용 주류를 받게 되면 가정용 주류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붙게 된다. 아무래도 주류 구입 증거는 남겨야 하니깐 도매 업체를 통해 소량을 매입한 뒤 대형마트에서 실제 필요한 주류를 대량 구입해 손님에게 판매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도내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그 많은 주류 취급 업소를 찾아다니며 단속할 수가 없어 민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