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회장과 조 위원장은 이날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서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문제와 교원성과급·평가 폐지문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면담은 전교조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은 “교육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과제로 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교육감협의회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협의회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 고맙다”며 “보다 업그레이든 된 입장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노조 측은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관해 교육감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도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 협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노조의 폐지 주장과 달리 이 회장은 “교원평가로 교사를 서열화해 성과급을 주는 것은 반교육, 비교육적”이라며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육 현안 해결 시기와 관련해서도 노조 측이 “연내 해결을 목표로 교육감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자 이 회장은 “논리적인 접근보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이견을 보였다.

현재 전교조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결단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그 시한을 이달 31일까지로 못 박아둔 상황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교조는 다음 달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위원 집단 삭발과 위원장 단식농성으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면담 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면담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교육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회장은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다른 교육감들과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