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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농정위 ‘농정예산 감소’ 반발 심의 중단

올해보다 0.2%p 적게 편성
도의원 “예산율 5% 상향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8일 2018년도 농정예산 감소편성에 반발해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5분 발언, 삭발식 등을 통해 경기도 농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감소편성 됐다”며 예산심의 중단 사유를 밝혔다.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2천815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3천57억 원이 증가(13.6%)했지만, 농정분야 예산은 6천38억 원으로 작년 5천634억 원보다 403억 원 증가(7.15%)하는 데 그쳤다.

농정위 소속 도의원들은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대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업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들은 실종됐고, 도 전체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농정분야는 그렇지 못해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도의회 의장은 “예산 재조정을 통해 각 분야에 고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정분야 예산 재조정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고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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