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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우려가 현실로… 시군 절반만 참여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하는 시·군이 당초 22곳에서 14곳으로 줄면서 ‘반쪽’짜리 사업 시행 우려가 현실화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시·군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군 참여 여부를 두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서면 방식으로 전환해 체결키로 했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서면 협약서를 받은 결과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도내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만이 서명했다.

당초 불참 의사를 밝혔던 성남, 고양에 이어 시흥, 광명, 수원, 화성, 안산, 오산, 김포, 부천 등 8개 시·군은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김윤식 시흥시장은 협약식 불참을 선언하고 준공영제 대상 시장·군수에게 뜻을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이날 양기대 광명시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경기도는 광명시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광명시가 경기도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는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시행하려 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시행시기, 재정 부담과 관련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산을 위한 BMS시스템도 마련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준비 없이 협약부터 체결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양 시장은 “도가 도민의 안전을 핑계로 반쪽짜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밀어붙이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남 지사는 이제라도 시·군 의견을 존중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 시행을 멈추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충분히 준비된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준공영제 시행 시·군이 줄어듦에 따라 관련 사업예산을 540억 원(시·군비 포함)에서 202억 원으로 줄여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 불참 시·군이 많아 아쉽지만 동참 의사를 밝힌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 3월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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