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 문제 놓고 찬반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청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 문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일단 보류하고, 공수처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특별감찰관은 수사 권한 등이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배경에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경우 야당에서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왜 공수처법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는 특별감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회에서 현재까지는 공수처법과 관련한 논의 및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반대했던 한국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었으나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니 공수처를 만들어 그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만약) 공수처가 무소불위한 수사 권한으로 망나니 칼춤을 추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공수처는 옥상옥’이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취임 인터뷰에서 여권의 공수처 신설법안 등의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하겠다. 아무리 좋은 법안, 좋은 제도개편이라도 밀실야합의 산물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