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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대한민국 개혁 원년”

추미애, 지대개혁 로드맵 제시
이달안에 당 차원 개헌안 확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개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는 자신이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내 든 지대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책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 이후로개헌을 미루자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1월 안에 당의 공식적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에 대해선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며 ▲지역별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분권 ▲생활 속 적폐청산에 기반한 청정 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을 목표로 내걸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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