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문제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사개특위는 24일 여야 3당 간사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간사 회동을 하고 소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계기관 보고 대상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동에는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장제원(자유한국당)·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소위 구성과 기관 보고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협의했다”며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합의라고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전체 일정합의를 위해선 소위 구성이 급선무인데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중 검찰개혁소위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소위 구성에 각 당의 입장이 있어 새로운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의 최대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모두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기관 보고 대상의 핵심 쟁점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로, 이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박 간사는 “검찰총장이 사개특위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며 “검찰총장 출석은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민주당)는 신중하게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30일 다시 만나 향후 일정 등을 조율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한국당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출범 전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실제 사개특위는 지난 12일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선임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간사 회동 일정을 잡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