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센터가 광주시의 한 발달장애인시설의 시설 종사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장애인인권센센터는 광주시의 한 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와 사무국장 등 43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8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청, 광주시청 등 4개 기관과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했다.

장애인 학대 피해가 확인되는 장애인 9명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분리조치를 위해서였다.

당시 분리조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시설 종사자인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장애인을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센터 직원들은 분리조치에 앞서 피해 당사자와 면담을 하던 중 시설 관계자들이 “여성 장애인을 두고 남성 둘이 무슨 짓을 하는거냐”며 면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시설 관계자들이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센터 직원에게 “때릴 가치가 없어 놔두는 거야”, “저건 인간도 아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로 경찰 조사 중인 해당시설이 종사자를 동원해 현행법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센터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며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해 양식 있고 소명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학대 가해자 등 조사 내용도 알려주지 않아 항의했던 거지 공무를 방해한 것을 아니다”라며 “항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학대 여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교사들의 인권 침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해당시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