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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5일 앞인데 협상불발 여야 ‘네 탓’ 공방만

민주 “야, 무책임한 발목 잡기
한국GM 연계는 어불성설” 비판
한국 “이르면 오늘 공식입장 발표
권력구조·투표시기 등 패키지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21일이 채 1주일이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15일 오전 개헌 협상을 속개하지 못한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야 공격의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현안 연계 방침을 비판했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국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납득할만한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일단 이날 별도 회의를 소집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개헌 당론은 다음주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권력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투표 시기 등을 패키지로 합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10월 투표’ 원칙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GM 국조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GM 국조와 방송법 개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임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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