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자유로운 능력개발과 직업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청년보장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청년고용 부진 문제와 도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보장제의 도입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청년 고용전략 : 청년보장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2017년 동안 우리나라의 청년인구(15~29세)는 987만 명에서 928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청년실업자 수는 오히려 31만8천 명에서 42만6천 명으로 33.96% 증가, 청년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도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7년 10.5%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9.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교 등 신규 업무단지 조성과 대기업 생산기지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은 반면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북부는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낮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 및 공급 비중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저숙련 균형’ 상태에 있으며 숙련도가 높은 청년들이 외부 유출돼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지난 2017년 기준, 도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26.1%로, 서울시의 28.5%에 비해 낮았으며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20% 미만인 지역은 8곳으로, 5곳이 경기북부에 위치했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청년고용 정책으로써 청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보장제 도입 방향으로 ▲청년기본소득제도 및 중소기업연금제도 도입 ▲주거복지 확대 및 지역청년공간 설립 ▲실업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청년 통합 고용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 지원 확대 ▲청년모임 플랫폼 구축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 ▲타임뱅크 혹은 지역화폐와 결합한 참여소득제도 등을 제안했다.

그는 “도는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지역 단위 청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숙련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고용서비스기관을 허브로 하는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