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부동산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보유세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소유권을 가장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1.2% 다. 우리나라는 0.27%이니까 이걸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가장 큰 성과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주창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를 재차 설명하고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세기본법의 국토보유세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 분양수익을 환수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공공건설택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분양가를 높인 뒤 차익 부분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 형태로 만들어 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택지에서 생기는 분양수익을 환수해 기존 8평, 11평을 25평, 30평으로 지어 30∼4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짜리 임대아파트는 임대가 아니다. 그건 10년 후 분양주택이다. 맨날 싸운다. 30~40년, 나아가 영구로 해서 수십만 호를 공급하면 재원은 어쨌든 분양차익, 거품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논란과 관련, “경기도의료원이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민간병원 성형외과에서도 CCTV를 운영하겠다는 병원이 나올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공무원, 시·군 모두 동료적 관계로서 언어를 명확하게 사용해 행정집행을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통의 핵심은 언어와 그의 의미가 일치하는 것으로 같은 언어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다.

/여원현·임하연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