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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올해 수사권 조정 입법 기대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면 금년 중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 청장은 8일 “국회에서도 국민의 뜻과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달 안으로는 특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여야 간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사개특위에서 대체적인 기관보고나 토론이 있었고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 국회 검토와 각 기관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른 입법안도 조만간 완성돼 국회에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청장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과 관련해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이 있었음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 전 청장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 수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회삿돈을 별장 건축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데 대해 “이목이 쏠린 사건이니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차원으로 본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잘 행사하기 위한 요구로 생각하고 보강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예정된 신임 순경 공채와 관련해 “정부 성평등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그에 맞춰 이번 모집에서는 약 26%에 해당하는 750명을 여경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신임 순경 공채마다 25%가량을 여경으로 충원해야 2022년까지 전체 15%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채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과거 정치개입이나 사찰 의혹 등이 불거져 개혁 대상이 된 정보국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정보국 분실을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본청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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