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불패, 부동산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가 도입을 강조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국민에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연구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로 국토보유세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지사는 이 자리서 “저성장, 경기침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불평등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생각했다”며 “이에 대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생각했다. 국토보유세로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세로 국민에게 돌려주면 조세저항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성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부동산불패, 아파트가격 급등 등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 도지사의 제안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데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밝히며 논의가 제도화 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내비치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남기업 토지+자유경제소장은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다. 토지 역시 공유자산의 성격이 있다”며 “현재는 소수가 지대를 독점하고 있다. 토지에서 발생한 지대를 환수해 국민에게 배당 지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이 중산층 복지수혜, 저소득층 복지 확대와 노동 유인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이 지사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