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하차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공포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하차 여부를 확일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는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설치가 의무화된 하차 확인 시설은 확인스위치나 동작감지가 등의 기술이 적용되며,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을 발생시켜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7월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8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숨졌고,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는 등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랐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른 시일 안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