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 판례 규정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 치안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경찰서 질의사항 등을 유형별로 엄선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분석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판례집은 최근 2년간 일선 경찰서에서 질의한 복잡·난해한 사고 중 개정 도로교통법이 반영된 유형별 사례 111건과 최신 판례 89건을 담았다.

교통조사관의 실무지침서로 활용 될 판례집은 최근 교통 여건에 따라 바뀌는 법령, 판례 등이 담겨 있어 사고 현장조사에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분야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사관의 조사기법과 역량 증진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업그레이드 해 교통분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례집은 책자 형태로 발간해 각 급 경찰서에 배포하고 전자 e-book으로 제작해 전국 조사관과 공유 할 방침이다./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