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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인권센터 있는데 또 다른 인권센터 만든다는 시장

2011년 조례 제정 독립 운영 불구
朴시장 “빠른 시일내 설치”밝혀

강 부시장 직무대행때 단행 인사
진정 관련 정보 제공 거부로 앙금
지난 8월 열린 소위원회 취소시켜

인권위 “시가 독립성 훼손” 비판

광명시 ‘인권의 보루’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은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존립에 ‘암운’이 드리웠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무관심’과 강희진 부시장의 ‘앙금’ 탓이란 지적이 시청내부에서 나돌고 있다.

16일 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의 고유 기능을 잘 수행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인권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제정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듬해 인권위가 꾸려졌고, 산하 사무국으로 인권센터가 독립적으로 개소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특히 해당 조례 17조에는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권센터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강 부시장은 관련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인권위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광명시가 인권위와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태에 직면했다”며 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는 앞서 8월 27일 열릴 예정이던 ‘인권 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인권증진소위원회 및 비상임옹호관 회의’를 취소하도록 공준구 감사실장이 박경옥 인권센터장에게 지시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본지 확인 결과 더 정확한 내막은 지난 6월 말 강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시절 단행한 인사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서가 시청 직원들에 의해 인권센터에 접수됐고, 해당 진정 관련 정보를 부시장이 감사실을 통해 얻으려하자 인권센터장이 독립성을 내세워 거부한 것이 단초가 됐다는 설이다.

또 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행정조직상 인권센터가 ‘시민인권팀’이라는 별칭으로 감사실 산하에 배치돼 이같은 논란을 키우고 있어, 조례 개정 및 인권센터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석 광명시민인권위원장은 “광명시민인권센터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만든다는건지 모르겠다. 또 광명시민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시장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쌓아둔 광명시의 인권 관련 업적이 무너지는 느낌이다”라고 토로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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