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 공장을 방문해보면 커다란 공장 내에 근로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철강·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 모든 시설은 자동화·기계화되고 근로자는 중앙통제장치에서 공정을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공항의 탑승수속도 셀프로 하고, 주유소, 음식점, 목욕탕도 무인 계산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투자가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플랫폼 사업자의 자연독점의 심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추가적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회계·법·의료·교육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도 일자리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빠른 기술발전으로 자본이 노동을 효과적으로 대체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과거보다 부유하게 되지만, 자본이 아닌 노동력만을 생산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설 땅을 점점 잃게 된다.

상위 1% 부자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극소수가 대다수 국민의 구매력을 흡수하여 수요가 줄게되고, 수요처를 잃은 기업에는 대량실직이 야기되며 실직은 다시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는 또다시 해고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고용부진과 투자위축을 타개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다. 당연한 일이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큰 흐름을 보고 구조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리더쉽을 발휘하여 서비스산업, 의료산업, 금융, 공유경제 등 기득권의 이해에 막혀 제자리걸음인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예산과 민간 캐피탈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발달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하여 4차산업 등 신산업에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지원 조세제도도 고용확대 위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매년 8조원 이상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조세감면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고용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포상하고, 세무조사유예, 금융지원 등을 통해 우대해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정착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웨덴식의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생산성을 높이지만 실업의 원인도 되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와 전 국민에게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기본소득 제도를 이미 실험 실시 중에 있다.

케인즈는 ‘소비성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치를 해야 자본성장에 유리하다’고 말한 바 있다.

보다 많은 국민이 고용되고 소득이 있어야 국가와 기업도 지속·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