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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영화 찍겠다던 제작자, 범죄조직 가담 실제 범행

시나리오 쓰려 중국 조직 취재하다
유혹 넘어간 국내총책 등 4명 구속

유령법인·사업자 명의 대포폰 개통
860여개 中 넘겨주고 10억 챙겨

보이스피싱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범죄 조직의 제안에 전화기를 공급, 10억 여원을 가로챈 영화제작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강모(44·영화사 대표)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유령법인 명의를 제공한 채모(57)씨 등 1천210명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사업자 33개를 차려 070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대포폰 860여 개를 개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영화를 개봉해 40만 관객을 모은 영화사 대표로 2012년부터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중국 보이스피싱 7개 조직의 조직원들을 만나 취재해왔다.

그러던중 2016년 한 조직원으로부터 “콜센터에서 사용할 전화기를 개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영화제작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

강씨 등은 대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다음 피해자들과 함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법인을 설립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후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5개당 한세트로 300만원 씩 총 10억여 원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주기적으로 폐기해 왔다.

경찰조사에서 강씨는 “시나리오 취재를 하다보니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위해 강씨는 영화사 직원 이모(35·구속)씨와 동일 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박씨를 영입해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준 피해자 채씨 등 12명은 정작 대출은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배상책임까지 질 처지에 놓였다.

또 이들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전화번호로 국내에서는 135명이 1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초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특정 번호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착안, 범행의 패턴을 발견해 강씨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유령법인 개설과 전화기 개통 과정에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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