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과천엔 지방자치시대의 확고한 정립을 위해선 행정집행기관이 어떤 식으로 대민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주민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의 시위에 이어 최근엔 문원동주민들이 각종 회관 건립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문원동 민원은 주민들의 재산과 환경 등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의외의 반발이라 할 수 있다.
문화회관과 문화재 전수회관은 논외대상이고 14개 단체가 입주예정인 장애인복지관, 향군·보훈회관도 이용차량들로 다소 불편은 있을지라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관점에서 님비현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는데 있다.
물론 송전철탑 보상차원에서 조성한 과천지역발전기금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주민들의 갖가지 사업구상이 거절당하고 여태껏 뚜렷한 대체사업 조차 내놓지 않은 시에 대한 불만이 회관건립 반대란 굴절된 의사표시로 표출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엔 어떤 시설도 짓지 못한다는 바나나현상까지 불러온 것은 시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시청 중간간부의“노인복지관 건립땐 이의를 달지 않던 주민들이 회관건축은 왜 반대하느냐”는 발언에서 혐의시설과 재산침해사업도 아닌데 구차하게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자세는 시민들이 자신의 뒷마당에 들어설 모든 시설물의 실태를 알고자 하는 시대변화와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다.
이제 지자체는 퍼주기식 선심행정이 아닌 투명한 행정으로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길이 위민이란 명제를 가슴 깊이 새겨야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