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9℃
  • 구름많음강릉 35.8℃
  • 구름많음서울 31.7℃
  • 구름많음대전 32.9℃
  • 구름많음대구 33.5℃
  • 구름많음울산 32.9℃
  • 구름많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31.1℃
  • 구름많음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30.1℃
  • 구름많음보은 32.2℃
  • 구름많음금산 32.4℃
  • 맑음강진군 32.9℃
  • 구름많음경주시 34.5℃
  • 구름많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멋대로 쓰고 헛심 쓴 경기도 산하기관에 ‘경고’

도시公, 2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 임의 추진
경과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번복 예산 낭비
道 “불법 비리 아니더라도 직무태만에 해당”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공사는 절차를 무시한 신규 투자사업 임의추진, 경과원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낭비가 이유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관련자 징계 및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는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8월 불법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를 요구한 8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8건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확대 도입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경제과학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킨텍스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등이다

조사결과 경기도시공사는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도의회 심의·의결 등의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나 2014년 이후 진행된 29개 신규사업 중 10건을 기간단축을 이유로 임의로 추진했다.

12개 사업은 무자격 민간업체의 타당성 결과를 첨부해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또 가평달전 전원주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만원을 사전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을 몰랐고, 협약기간 내 공사 분담금 26억원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협약기간 조정 등의 검토 없이 방치했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통합 발주가 가능한 1억9천여만원 규모 행사비를 13개 업체에 분할 계약해 2천200만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경과원은 기관통합에 따른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이면서 시스템 결정을 2차례 번복해 1억6천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과원은 옛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기원)이 통합해 출범했다.

당초 옛 중기센터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합경영정보시스템으로 결정한 뒤 사용불편 등의 이유로 과기원 MIS(경영정보시스템)로 변경했다.

하지만 결산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중기센터 ERP 시스템으로 환원시켰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특혜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던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2층 버스 확대 도입사업의 경우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