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이재명표 청년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3면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청년정책에 지나치게 복지예산이 편중,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단 것.

우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 첫 타깃이 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날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생애최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가입 이후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정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계몽주의적 정책이 문제다. 이런 정책은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1인 가구 및 청년층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부족한 공급실적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청년층 중심인 도내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11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24%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도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청년매입, 기숙사형 임대주택 사업은 2022년까지 각각 300가구, 2030하우스는 2020년까지 300가구 등 900가구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1인 가구 및 청년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일하는 청년 시리즈’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 연금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34세 미만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월 30만원씩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뒤 청년의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월급이 감소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 올해 6만명 모집 목표에 1만3천여명만 신청, 모집률 23%에 불과했다.

도는 내년 모집인원을 1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박태희(민주당·양주1) 의원은 “내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는 복지 요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독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청년정책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 특정계층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