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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미국 공조로 경찰 수사 착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이 단속을 교묘히 피해 왔지만 경찰이 미국 수사기관 공조로 이들 사이트의 자료를 대거 확보하고 칼을 빼들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미 국토안보부 수사청(HSI) 협조를 받아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명 서버업체 C사와 접촉, 음란사이트 서버자료를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C사는 시민단체 등이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꼽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주요 음란사이트 216곳 가운데 약 72%(155곳)가 이용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C사는 동영상 등 용량이 큰 파일을 나눠 제공해 서버 과부하를 줄이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C사에 이메일을 보내 사이트 개설자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C사는 자사 개인정보 보호정책상 미국 형사사법절차에 따라서만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경찰은 한국 경찰과 사이버범죄 수사를 공조하는 HSI 한국지부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HSI 한국지부장은 협력 의사를 밝힌 뒤 C사와 접촉을 거쳐 경찰청이 C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율했다.

경찰은 C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155개 사이트 중 84곳에서 아동음란물 취급 정황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채증한 뒤 HSI 측에 제공했으며 HSI 측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해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유통은 무겁게 처벌된다. 현재 HSI는 C사 측과 자료 제출 방식 등을 협의 중이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한국 경찰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HSI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면 각 사이트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단서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외국 서버를 쓰는 사이트는 수사가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자료를 제공받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84개 사이트 자료가 넘어오면 해당 사이트 수사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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