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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표준시장단가 논란에 이재명지사 증인 채택

23일 종합행정감사 출석요구
도 “하청 건설 구조개선 먼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근 도가 밝힌 공공과 민간이 발주한 건축비 최대 3배 이상 차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도내 공공과 민간의 건축공사비가 3.3㎡(1평)당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3.3㎡당 평균 공사비는 공공이 민간보다 400만원 정도 더 많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은 “공공 경로당이 민간 경로당 건축비 보다 3배 비싸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둑이 많다는 발언은 잘못된 표현으로 법적, 제도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고 몰아가는 식은 안된다”며 “중간 수수료를 떼먹고 하청을 주는 건설사업 구조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도의 발표는 건교위가 자체 파악한 공공 경로당 공사비의 경우 3.3㎡ 당 500만원 대로 도의 발표와도 차이가 있다.

도 발표에선 올해 진행된 공공 경로당 3건의 평당 건축공사비는 928만원, 민간 경로당(6건)은 674만원 이었다.

김진일(민주당·하남1) 의원은 하남시 공공 경로당 건축비용을 예로 들며 “평당 700만 원 정도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928만원은 이례적인 경로당이라고 봐야하지 않나”라며 “사업내용에 따라 건축비가 천차만별이다.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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