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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천500조 넘은 가계빚 철저히 관리해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천514조 원으로 6월 말보다 22조 원 늘었다. 증가율은 작년 같은 시기 대비 6.7%로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았다. 2016년 4분기(11.5%)에 정점을 찍은 뒤 7분기 연속 둔화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신용카드 미결제 잔액(판매신용) 등을 합친 것으로 가계 빚 전체를 뜻한다.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4.2%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주요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정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이는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저성장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제2금융권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 고금리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위기 시에 가계부채는 신용경색을 비롯한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DSR(총부채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기타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가계 빚의 질도 악화되고 있어 더우 그렇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의 요인인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계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고용과 함께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면 채무 감당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기 때문에 가계 빚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제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은행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서민 취약계층 부채관리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한국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2.3%로 떨어진다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우울한 전망도 있는데, 이런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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