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8.8%이며 청년 실업자는 37만8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실업 상태를 포함하는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나 된다. 이에 노동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제한하고,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외국인노동자는 올해 6월 말기준 102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여기엔 불법 체류자가 누락돼 있다. 법무부는 불체자를 32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134만명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을 점유율도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내 노동자와의 경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척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불법고용척결’이란 글씨가 새겨진 얼음을 쇠망치로 내려쳐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건설업종의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을 강화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육길수 노조 사무처장은 “다문화센터, 이주노동자센터를 혈세로 지원하면서 국내 건설노동자는 외면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라고 부른다”고 정부와 건설업계를 비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유호일 노조 조직실장도 “외국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우선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다 보니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와의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무작정 외국인노동자를 막을 수만은 없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최근 한국일보에 발표한 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면 해당 분야의 임금이 올라 영세 사업자는 문을 닫을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내국인 고용 확대 의도에도 불구, 기업이 망해 버리면 고용이고 뭐고 오히려 사업자만 도산시킨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 최근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고용환경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를 국내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문 외국인력 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풀기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순 없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