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택시정책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지적을 받았다.

보호격벽설치, 안심귀가서비스, 카드결제단말기 교체사업 등이 대표적 탁상행정 사업으로 꼽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은 22일 도 교통국 행감에서 “도의 택시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15년부터 택시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중이다.

택시 운전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2015년 533대를 시작으로 2016년 1천59대, 지난해 1천495대 등 총 3천87대의 택시에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진실적은 2015년 273대(목표대비 51.2%), 2016년 336대(31.7%), 지난해 426대(28.4%)에 각각 머물렀다.

총 1천35대로 당초 목표대비 33.5%에 불과한 수치다.

또 지난해 기준 도가 426대의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했으나 택시업체의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용내역에도 413대의 보호격벽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2중 카운트 논란이 제기됐다.

도가 2014년부터 시행중인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서비스는 택시 이용자가 전용 앱을 실행, 택시 내 부착된 근거리무선통신태그(NFC)에 스마트폰을 대면 택시 회사와 차량번호, 승차시간 등의 정보를 미리 입력해둔 보호자 등에 실시간 전송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내 2만9천71대의 택시에 NFC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2014년 5만295건, 2015년 2만5천910건, 2016년 4천566건, 지난해 1천822건, 올해 9월 360건 등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용 앱을 제작한 회사가 폐업, 사실상 이용과 관리가 불가능해졌다.

도의 대표적 탁상행정으로 꼽힌 또다른 택시정책은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교체사업이다.

지난해부터 31개 시·군 2만6천406대의 교체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보조금을 내려보냈으나 신청이 18.3%인 4천837대에 머물렀다.

그마저도 실제 교체설치된 택시는 2.2%인 574대에 불과, 나머지는 모두 반납될 예정다.

김 의원은 “이들 정책은 모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정책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내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결재수수료 등에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