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

최근 불거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비리 의혹 불똥이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로 번졌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은 22일 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비리 의혹이 도 집행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촉발된 사건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 등 6명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2년간 46억원 규모의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다 적발됐다.

남 의원은 이어 “도 집행부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 과정에서 농식퓸유통진흥원과 위수탁협략 변경체결을 해태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 제정 1년 7개월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것 자체가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지연”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실치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가 지난해 1월 제정됐으나 올해 7월에야 센터가 설립된 상관관계를 추궁한 것.

이는 불구속 입건 된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 등이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몰아준 기간과도 일치한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도지사 보고문서에도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 도와 농식품유통진흥원 간 위수탁협약 변경을 추진키로 했지만 변경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처리과정의 중대한 과오로 법적 문제가될 소지가 없는지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진흥원과 업체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