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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청년정책 예산 도의회서 제동

도의회 보건복지위 본예산 심의서 문제제기 잇달아
근거조례 없이 사업 강행…청년배당 시행 지연 의견도
“청년정책 비판은 일부… 예산 심의방향 영향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졌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데다 주요 공약인 청년정책 등에 대해 지지하던 도의회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 도의 주요 청년정책인 청년배당과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청년 면접수당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들 청년정책은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먼저 포문을 연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 발생,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납입유예 후 일괄납입 시 저소득 청년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된다”며 “공론화도 부족하다. 현장의 소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정책들이) 근거조례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지석환(용인1) 의원도 도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신규정책을 짧은 시간 내에 담으려다보니 절차가 무시된 것”이라며 “절차 뿐만아니라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은 아직 준비도 완전히 안된 지역화폐와 동시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청년면접수당 역시 도가 아닌 구인자인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청년배당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애형(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청년배당을) 1년 정도 숙고하는게 어떤가”라며 도 집행부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다만, 이 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지원사격도 잇따를 예정이다.

박태희(민주당·양주1) 의원은 면접수당 지원을 핵심으로 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왕성옥(민주당·비례) 의원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각각 마련해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복지위 한 의원은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은 일부 의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전체 예산 심의 방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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