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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제로 농업지원 확대”

이 지사, 관련토론회서 밝혀
“농업은 전략이자 안보사업”
가구당 소액지원 방식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업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 특별회계를 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최저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단 예산이 적으니 시범적으로 가구당 소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 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사업 초기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1인당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소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하면 농민기본소득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농민기본소득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만드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며 “1천340만명에 달하는 도민 중 농민은 1만7천 가구 30만명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고 하지만 국내 농가당 연간 지원금은 170만원 수준으로 일본(700만∼800만원), 스위스(2천500만원), 미국·캐나다(2천만∼3천만원)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도 차원에서 농업지원금을 확대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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