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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줄줄이 발동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 등 위법·특혜 의혹 타깃
남경필 前지사 정책전환…행정사무조사 시행 추진

경기도의회가 잇따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한다.

타깃은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 경기도건설본부의 옛 부지매각 과정에서의 위법 및 특혜 의혹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 특혜·위법·불법 행정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에 합의했다.

건교위는 김직란(민·수원9)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내세워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내고, 의원 서명을 받아 다음달 14일 5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는 도의회 재적의원(142명)의 3분의 1 이상(48명)이 서명해야 가동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21일 특위를 구성해 90일 간 조사에 착수한다.

김 의원은 안건에서 “민선6기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인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공항버스 정책과 면허 전환을 위한 입찰(공모), 참여 업체 평가, 낙찰, 입찰 미참여 업체 재낙찰,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모든 과정에서 특혜·위법 행위 정황이 제기됐다. 이 과정을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교위는 지난 23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공모하고선 차량과 인력 등 준비가 안 된 A업체를 선정한 배경을 집중해서 따졌다.

당시 시외버스 전환 뒤 첫 운행 전날 도가 A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A업체가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면허를 준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도의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 등 도의원 51명은 전날(28일) ‘경기도 고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제기한 민선4기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 및 특혜 등기 임의 삭제 등의 의혹을 파해치기 위해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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