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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 있고 쓰임새 있는 본예산 편성 노력”

이 은 주 도의회 예결위원장
경제·일자리 대책사업 반영 살펴
“지역화폐 법용성·신뢰성 확보를”
“복지예산 직접·광역단위로 구분”

 

 

 

“균형감 있고 쓰임새 있는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6·사진) 위원장은 29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다.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도민을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일자리 대책 사업 등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예산 심의는 이재명 지사의 첫 본예산 심의기도 하다.

이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인 지역화폐와 청년정책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만큼 예결특위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가) 이번 예결특위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화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가맹점 확보도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5천억원 가까이 지역화폐를 유통한다는 도의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향을 읽을 수가 없는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국민연금 등 근거조례 없이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근거조례가 필요하다. 예결특위도 심의과정에서 이행절차,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찾아볼 것”이라며 “기본적으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선 “이 지사가 도의 복지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시·군이 할 수 있는 직접사업과 광역단위의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집행부의 증액 예산 부동의 방침에 대해선 “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부동의 한 후 불용처리하면 사업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결특위 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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