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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로 번진 7호선 연장 예산다툼

의정부- 양주 도의원들간 공방
의정부, 역 추가신설 이유 삭감
양주, 지역이기주의 무산 위기

의정부를 거쳐 양주로 이어지는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 양 지역 도의원간 예산 다툼에 휘말렸다.

경기도가 나서 정부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국비 320억원을 확보했지만 ‘지역이기주의’란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난 것.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복선철도 건설 사업비 137억여원 가운데 의정부 구간 92억여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넘겼다.

양주시 구간 45억원은 의결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와 시·군비 각 15%로 진행된다.

도는 국비 320억원에 맞춰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68억원을 편성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각각 46억원, 2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건교위가 삭감한 금액은 도비 46억원과 의정부시비 46억원이다.

기본계획변경 및 의정부에 역 추가 신설 필요성 등이 예산 삭감 이유다.

당시 건교위 소속 권재형(더불어민주당·의정부3) 의원은 “민락지구 등 의정부 신도시에 24만여명이 입주하는데 이 지역을 노선이 지나지 않는다. 노선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정부 구간의 사업예산 삭감을 주도했고 다른 건교위원들도 찬성했다.

그러자 양주를 지역구로 둔 같은당 박재만(양주2)·박태희(양주1)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이들은 “2010년과 2011년 두 번의 예타 실패 후 세번 만에 이룬 성과를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부 구간 공사가 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무산되는 만큼 권 의원이 생떼를 부린다는 것.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광역철도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의정부 탑석역, 양주 옥정(고읍)역 등 2개 역을 세우기로 도와 양 지역 지자체 및 의회가 협의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예결위 총괄 심의에 앞서 “지역구 의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이는 양주시의 문제만이 아닌 도의 국비 사업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예산 부활에 협조를 촉구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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