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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학기부터 도내 모든 고교 무상급식 시행

도의회 2교육위·도교육청 합의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 반영
道·시·군 분담률 협의 계획

내년도 2학기부터 경기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와 도교육청은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담기로 했다.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제2교육위원장은 “최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내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2교육위는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교 부상급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부기를 예산서에 달기도 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광명과 수원 등 14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중이다.

하지만 시·군별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광명, 하남은 고등학생 전 학년의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안양·군포·의왕·과천·김포·안성시 등 7곳은 급식비의 70%에 해당하는 식품비를, 수원·안산·부천·용인 등 4곳은 고교 3학년 식품비를 각각 지원중이다.

화성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쓸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도 “부기 사항은 구속력이 있다. 내년 상반기 추경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도,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 시·군과 분담률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도, 시·군이 사업에 반대할 경우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중인 도내 초·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군 36%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교육청 6천223억원, 도 1천33억원, 시·군 2천924억원 규모다.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7천여명의 내년 2학기 무상급식비는 약 1천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고교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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