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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道의회 깊어지는 갈등의 앙금

道, 공론화 과정없이 조례 재정 등 추진 논란
道의회 “예산심사 무시한 처사” VS 道 “압박의도 아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의회 경시와 불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7기 도 집행부의 도의회 사과방문은 끊이질 않는 것.

9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청년지원정책 토론회’ 개최와 관련 사과했다.

이날 도의회 예결위는 도 보건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이었다.

하지만 도 보건복지국은 같은 시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내년 추진될 경기도 청년지원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선 도의 내년도 주요 정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과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의 정책도 논의됐다.

이 정책들은 공론화 과정없이 조례 재정 등이 추진돼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데다 예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토론회까지 개최, 논란을 더 키웠다.

이 과정에서 도 집행부는 예결위 의원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이 메일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부위원장인 박성훈(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은 “예산심사 중인 의원들을 초청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사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아니라 예산심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청년연구회 의원들에게 참고자료로 보낸 것으로 예산 압박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도 기획조장실장이 예결위를 찾아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기조실장에 앞서 행정1부지사와 평화부지사도 도의회를 찾아 사과와 유감을 포했다.

예결위는 전날(5일)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 도 집행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예산심의 도중 산회했다.

도가 지난 9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당시 집행률 9%(7월 기준, 6억원 중 5천300만원 집행) 불과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했음에도 불구, 내년도 본예산안에 당초 사업비 6억원을 모두 원상복구 시켰기 때문.

게다가 사업 재개 근거로 1일짜리 수요조사 결과만을 제출한 게 화근이 됐다.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기 전 이은주 위원장의 유감표명도 있었다.

도 집행부가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 부동의로 대응한데 따른 조치로 역시 기획조정실장의 사과가 이어졌다.

도 집행부의 도의회 사과방문은 지난달 12~23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된 바 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감 땐 “평생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등 신임 원장의 답변 부적절로 파행되자 행정1부지사의 공식사과와 도지사의 유선사과가 잇따랐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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