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 선정과정 불공정성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2월 5일 8면 보도) 사회복지사들이 광명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회복지사들은 민간위탁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휘둘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광명시는 올해 2월 진행한 여타 복지관의 민간위탁 심사기준과 다른 잣대를 하안복지관 선정과정에 들이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칭 ‘공익감사 청구모임’으로 이름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회복지사 10여명은 11일 오전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부당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피해를 받던 우리는 올해 11월 광명시의 납득할 수 없는 민간위탁 결과를 접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진실로 사회복지 실천이 기준이었다면 현재의 하안복지관 수탁기관은 결코 탈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광명시 민간위탁을 이대로 방치하면 전국 복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자명하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어 복지기관은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인식이 전국 지자체에 퍼질 것이며,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복지기관을 하수인 삼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적폐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모임은 향후 뜻을 함께하는 300명 이상이 모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고문을 통해 이의신청권 제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심사 과정 전반 비공개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위탁심의 과정 및 처리기준 공정함 불이행 ▲2018년 2월 여타 복지관에 적용한 기준과 다른 기준 적용한 점 등 이번 하안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불공정함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29일 부천 소재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을 새로운 하안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공고했고 이에 대해 불공정함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시는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해 민간위탁심사 관련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