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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핵심 공약사업 ‘날개’ 달았다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예산
도의회 통과… 사업 추진 탄력

지역화폐와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 대부분이 경기도의회를 무사 통과해 내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3천731억여원(일반회계 21조974억여원, 특별회계 3조2천756억여원) 규모다.

당초 도가 편성한 24조3천604억원 대비 127억원이 늘었다.

도교육청은 15조4천177억원으로 당초와 편성안과 변동이 없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우선 이른바 ‘3대 무상 복지’로 불리는 청년배당 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원, 무상교복 지원 26억원 등 예산이 통과, 내년 시행이 확정됐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은 원안 통과됐고, 산후조리비는 당초 도 편성안 대비 177억원이 증액됐다.

산후조리비 증액 일부는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비(160억원)를 돌려쓰도록 했다.

이 지사 공약사업 예산 중 도의회 문턱을 못 넘은 청년 면접수당 지원은 당초부터 공론화 과정 부족, 구인활동을 하는 기업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끊이지 않았었다.

관련 조례 미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소관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146억원도 부활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상세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이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최초 1회로 한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의정부와 양주지역 도의원간 다툼이 벌어졌던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예산도 원안(457억원)대로 통과됐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도 예산은 민선7기의 첫번째 본예산 편성인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서 새로운 도정철학을 반영했다”며 “2019년도 경기도는 공정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 불공정 관행혁파에 각별히 중점을 두고 굳건하게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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