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들쭉날쭉’ 광역의원 국외출장 규정 전국 단일화

시·도 의장협 권고안 마련
사전심사 등 투명성 높여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전국광역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했다.

24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광역의회 의원이 시행하는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 지침보다 심사, 준비, 결과관리 과정을 더 강화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표준안)’의 권고내용보다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의회별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조례·규칙·규정 등의 조례로 통일해 정비하도록 했다. 또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 주민참여 확재 및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로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는다.

이외에도 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광역의회 국외출장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전국 광역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인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도의회 의원 국외출장 권고안은 전국 광역의회에 공통 적용하도록 해 앞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