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경기도가 26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은 크게 교통공사 설립, 노선 입찰제 근간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이용객 윈-윈 전략으로 나뉜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설립될 교통공사는 50명 안팎의 지방공사 형태로 꾸려진다.

교통공사의 주 역할은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도는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를 우선 출범시킨 뒤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 철도의 전문적 운영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4월 경기도시공사에 구성될 교통본부가 교통공사 추진 및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수행의 토대를 닦게 된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되는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입찰제를 근간으로 한다.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탈퇴,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한 뒤 버스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도는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0개 노선을 대상을 시범사업을 벌인 뒤 시내·시외버스로 확대하게 된다.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노선은 의정부 민락동∼수원역 노선 등 버스업체가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안성 공도터미널∼강남역 등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소외지역 4개 노선, 구리 갈매역∼강변역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군포 송정지구∼판교역 등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다.

도는 해당 시·군과재원분담 등의 협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시범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 도출을 위한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도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중이다.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이용객 윈-윈 전략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되면 8천여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일 2교대제를 위해 버스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14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월 100만원, 50명~299명은 월 120만원, 50인 미만은 월 14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악화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실질적 지원책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4월까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21년까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교대제도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