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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군부대 동의 없이 45m 건축

파주시는 최근 육군 제1보병사단·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1사단 관할 지역 중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등 36개 지역(67만6천765㎡)은 높이 5.5m∼45m까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9사단 관할 지역은 월롱면 덕은리, 야동동, 문발동, 신촌동 일원 3개 지역(157만7천731㎡)으로 높이 15m∼20m까지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들 지역 주민은 건물을 지으려면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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