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4.4℃
  • 서울 24.2℃
  • 대전 24.4℃
  • 대구 23.1℃
  • 울산 23.7℃
  • 광주 24.1℃
  • 부산 24.0℃
  • 흐림고창 25.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3.0℃
  • 흐림금산 23.8℃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도의회, 도의 불통행정에 “엄중 조치” 경고

道-도의회 정책협 불협화음 노출
미합의 안건 道 무응답도 유감
李지사 도정질의 불참 꼬집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통 행정에 경기도의회가 뿔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형식적 도의회 대응에 심히 유감’이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도의 불통행정을 정면 저격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의회를 공식적 정책추진의 파트너나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형식적 안건 통과기구로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선 도-도의회간 정책협의회가 중요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 지난달 27~28일 진행된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시 이재명 지사의 일부 불참에 따른 도 집행부의 불명확한 답변 등을 꼬집은 것.

지난달 26일 열린 도-도의회간 정책협의회에선 모두 7건의 안건 중 3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 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등은 1·2차 정책협의회에서 잇따라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두 안건에 대해 도가 일주일간 의견을 정리,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의 경우 오후 이재명 지사 불참 후 도 집행부가 ‘검토하겠다’는 등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 도의회의 화를 키웠다.

도의회가 도 집행부를 향해 불통을 지적한 것은 민선7기 들어 이번이 5번째다.

시발점은 지난해 10월 송한준(민주당·안산1) 의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로 당시 송 의장은 산하기관장 임명 문제를 놓고 도의회 의견 무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문제삼았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태도, 전문성 없는 답변, 참고인 출석 요구 무시 등이 원인이 됐다.

지난 1월에는 ‘택시 사납금 조례안’ 재의요구를 놓고 도와 도의회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도와 도의회는 불통행정 등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 2월 협치방안으로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한달 뒤인 3월 도와 국방부의 북한군 묘지 이관협약과 관련, 도의회의 불통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당시 염종현(민주당·부천1) 대표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가 맞는지 묻고싶다”며 도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윤경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민주당은 명확한 방침과 의사결정력 없이 형식적으로 도의회에 대응하는 도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